2015년 다나의원을 시작으로 연이어 발생한 국내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 이후 C형간염은 보건이슈로 꾸준히 떠올랐다. 이후 국회에서는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으며 정부는 C형간염을 제3군 감염병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6월부터 전수 감시에 들어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C형 간염 발병 의심 지역 35곳과 대조군 지역 10곳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C형간염 국가 검진 시범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간염 항체가 발견된 사람은 총 검진 대상자 6만4186명 중 1027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5.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시행’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시행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비용 대비 효과적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석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부천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는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시행 여부는 2012년부터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가 검진 효과를 검토하고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무증상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국내 의료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C형간염 검진 비용이 3990원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고 치료보다 예방이 비용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도 “국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이 C형간염 환자가 간경변, 간암 등으로 발전하기 전에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체로 의사 측 주장은 치료제의 개발로 완치가 가능한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위험군 파악도 안 돼 있어

반면 C형간염 검진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양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는 “한 명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검진이라고 생각한다”며 “C형간염은 아직 고위험군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분야”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발병을 일으키는 특정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맞는지를 먼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감염을 검진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도 “검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감염은 곧 전염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확진 환자들이 받을 차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급여가 된다고 해도 치료제가 고가인데 지불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순위에 맞춰 시행해야

한편 정부 관계자는 시급한 여러 항목들에서 국가건강검진의 요구가 많은데 C형 간염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강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과장은 “C형간염을 검진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치료비용 대비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간접비용이 빠진 조사”라며 “아직 많은 부분에서 검진 목록에 포함시키기에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임숙영 복지부 과장은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고위험군에 집중적인 선별 검사와 토론을 통해 다뤄진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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